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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없이 남편과이혼할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 소송에 의하지 않고는 이혼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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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이거 사건 접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대금지급까지 한 상태에서 임의로 물건을 보내지 않고, 연락을 두절한 경우 사기미수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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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결정문 공시송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할 경우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제2항).지급명령결정문은 공시송달할 수 없고, 소송절차로 가서 공시송달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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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증거들을 제출꼭해야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정황에 대하여 진술을 해야 합니다. 범행 직후라면 신체내부 검사를 통하여 내부에서 정액이 추출되는지 확인하여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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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에서 신분확인없이 출금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둑이 통장과 인감도장을 훔치고 비밀번호까지 알아내 예금을 빼내간 경우 은행은 예금인출 과정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점이 없었다면 실제 예금주에게 또다시 예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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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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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신고를 아무나 신청할 수 없도록 제재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어머니를 현재 질문자님께서 모시고 계시면, 전입신고 하신 뒤에 그대로 있으시면 됩니다.이모가 어머니를 현실적으로 모시고 가지 않고도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허위신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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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압류되었습니다 보험압류 해지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채권자가 어떤 채권을 가지고 압류절차를 진행한 것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압류해제방법은 해당 채권에 관하여 변제 등으로 소멸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① 법 제2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나.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② 채무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1. 제1항제1호, 제3호나목 및 제4호: 해당하는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압류금지채권의 상한을 계산한다.2. 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호가목: 보험계약별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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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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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펜션계약을 취소했는데 환불을 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펜센계약을 했을 때 주의사항 등 문구확인해보시고, 실제 우회하여 펜센이 가능것이 가능한지, 그에 따른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신 후에 취소여부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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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 인한 자동차등 개인소유재산은 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연재해에 따른 배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리주체가 있고, 그의 관리의무위반이 있거나, 아니면 정부의 수혜적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배상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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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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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돈을 뿌리는 행위는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돈을 뿌린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돈을 뿌린 행위로 인하여 사람들이 몰리면서 범죄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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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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