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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도에서 넘어져 두 무릅과 양 손에 심한 찰과상, 보도블럭 관리 행정관청에 치료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21., 2016. 5. 29.>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국가배상청구하실 수 있으나,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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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95억원' 만삭아내 사망 교통사고 낸 남편 금고 2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했던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살인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살인죄의 고의를 부정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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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대표와 연대하여 보증인을 세웠는데 연대보증인이 재산이 없는것 같은데요 채무를 받을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이 급여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추심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명의를 변경한 경우, 그 법률관계 내용에 따라 이를 취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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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전염병으로 사망시 우리나라는 왜 화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시신의 장사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환자등이 사망한 경우(사망 후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사람을 포함한다)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시신의 장사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한을 하려는 경우 연고자에게 해당 조치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을 미리 설명하여야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화장시설의 설치ㆍ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화장시설의 설치ㆍ관리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제한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취지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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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스마트폰을 파손시켰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상대방에게 휴대폰 손상에 따른 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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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 피해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를 입었다고 하려면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즉, 반드시 이익이 발생한다고 말하는 등의 발언을 했어야 하며, 단순히 위험에 대한 사전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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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보복)으로 구청에 민원신고를 계속해서 넣고 있음니다. 어떻게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원은 누구든지 넣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을 넣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재수단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도 없이 민원을 넣어 괴롭힘을 한다면 업무방해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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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훔쳐보기를 한 것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훔쳐보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처벌법규가 없습니다. 다만, 훔쳐보는 행위로 인하여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이를 위하여 주거침입 등을 하는 경우에 다른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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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의 귀책사유에 의한 침수 피해... 반드시 보상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쟁점은 총대를 세운 행위가 침수에 영향을 주었는지, 주었다면 어느정도 주었는지 여부일 것입니다.총대를 두어 수로를 막는 바람에 침수가 일어난 것으로 보이면 책임을 지셔야 하고,총대를 안 두었더라도 침수가 일어났을 것으로 보인다면 책임을 지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이미 1,500만 원을 배상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라면 추후 법률분쟁시에서도 위 합의를 했다는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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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고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신공격등으로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것이 맞다면 고소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댓글인지, 이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시어 고소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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