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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번 7.10주택정책 관련 하여 궁금한점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5. 17., 2013. 8. 13., 2016. 5. 29.>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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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증서 변제기간이 지났는데 채무자 재산여부를 알아보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비주기적으로 돈을 변제하고 있다는 것은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받은 공정증서가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라면 곧바로 재산명시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역시 집행력이 확보되어야 가능합니다.다방면으로 채무자를 압박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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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정도에 친구가 통장을압류했 습니다 해지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용증을 작성한 이상 이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셔야 압류를 해제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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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을 빌려준지13년이 지났습니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원칙적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반환청구가 불가능하나, 소멸시효 완성전에 이자를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여지가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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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친한친구에게 빌려준돈 어찌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인의 태도로 봐서는 임의변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구비하시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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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F 디딤돌대출 실행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직으로 인해 변경된 직장에서 받는 소득으로 연환산을 하여 소득을 재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주택금융공사 측에 신청 이후 이직된 사실 고지하시고,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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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파업은 어떤 경우에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6. 12. 20.>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진료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야 불법이 안되게 됩니다.
법률 / 의료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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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받은걸로 투자하거나 다른일에 써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장학재단 안내문을 보시면, 학자금 대출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적발시 이를 곧바로 환수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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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몰래 미성년자가 주식계좌를 만들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터넷으로 성년인 자의 신분증, 공인인증서를 도용하면 주식계좌를 신설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방법으로 주식계좌를 신설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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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금 이사가 불법 사용시 처벌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기업·회사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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