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행위만 기재하셔서는 처벌수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욕설의 경우,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일대일 통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정선거라고 하여 당선자를 무효로 하는 법률은 없고, 부정선거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행위를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부정투표가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경우, 법원은 부정투표된 투표지를 선별하고, 이를 무효표로 정해 다시 투표수를 집계하여 당선자를 정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학생의 나이가 만 14세미만이라면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다만, 촉법소년이라고 해도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유단자라는 사정만으로 가중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단자인 경우에는 싸움에 있어 주의의무가 더욱 더 가중하게 인정될 수 있어 처벌수위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노후화로 인한 것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가 되려면 사기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처음부터 기프티콘을 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연세 중 질문자님이 살았던 기간 동안의 차임은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되어 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