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인 법원으로서도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한편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종교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로서의 비위가 있는 사람을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임에 비추어, 교인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어서 그에 관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전제로 종교단체의 교인에 대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원이 그 징계의 효력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종교단체의 징계효력은 사법심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자가 되었다고 하여 친부모와의 친자관계가 끊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친부모사망시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소득에 관한 세금은 연말정산 시기에 회사를 통해 신고하면 되며, 그 외의 소득(아르바이트 소득)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부수입 소득 결산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구매자와의 전매금지특약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매자가 약정을 어기고 전매를 시도하였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별다른 특약사항에도 없는 계정회수조치를 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자칫 구매자 측에서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약정내용에 따라 구매자에게 계정돌려주시고, 전매시도 시에는 계정회수하겠다는 내용으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유턴구역에서 정상적으로 유턴을 하는 선행차량은 후행차량이 후방에서 일시정지 또는 대기하고 있다가 먼저 유턴하려고 갑자기 유턴을 시도하여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기는어려우르며, 선행차량 : 후행차량 = 100: 0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교통사고에서 정차한 차량은 과실이 적용되지 않으며, 혹시 주정차 금지장소에의 정차 중 발생한 사고에서는 일부과실로 10% 정도를 인정합니다.눈길 교통사고에서 징차된 차량이 원인제공을 하여 손해를 확대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후행차량의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유지의무 위반과실이 전적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쇠파이프를 떨어지게 한 사람을 특정하여 그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군사 시설은 촬영 자체가 불법입니다. SNS에 올리시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고는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는 행위이고, 소송은 법원의 재판절차를 말하니다.다른 질문글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바, 우편물에 기재된 기관의 민원실로 전화하셔서 해당 문서의 진부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말씀하신 부분은 강제집행부분입니다. 가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강제집행이 어렵습니다. 강제집행이 걱정되시면 소송전, 또는 소송중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2. 없습니다. 소송내용에 해당 비용등을 모두 추가하여 청구해야 합니다.3. 수임비용은 해당 변호사와 특별히 약정하지 않는 한 선임시에 지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