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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사 사건 합의를 원할 시, 내용증명의 활용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은 "해당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정도의 의미 외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상대방이 받고 이를 무시하면 아무런 효력없이 내용증명신청에 따른 비용만 소모될 뿐입니다.민사상 조정절차가 있는데, 이 때 적극손해(실제 지출된 비용) + 소극손해(이로 인하여 다른 것을 하지 못한 비용) + 위자료를 합산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소송비를 최소화하시기 위하여는 내용증명 말고 곧바로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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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으로 인한 손해 배상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녹음파일을 입증자료로 첨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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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로인해 절도죄로 경찰조사를 받고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이 검찰에 송치하는 것은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검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피해농가와 합의하고 합의서도 제출하였다고 하니 검사가 처분에 있어서 관대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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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가게의 테스터 사용후 피부에 포진이 생겼습니다. 피해 금액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위 테스터 사용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신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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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위반 바지사장 처벌후 추징금200만원. 실질적 사장들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바지사장이 실제 업주라고 진술해도 범인도피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경찰서에 출석하셔서 당초 조사 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여 조사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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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땅에 옆 사람이 침범을했는데 소송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 외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일반적으로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절차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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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생존할 때 작성하는 상속포기 각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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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에서 입찰받은 토지가 있는데 제시외 물건 폐가가 있어서 제가 건축행위를 할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체가 불분명합니다. 토지를 경매를 통해 낙찰받으면 질문자님에게 소유권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은 함께 경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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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당했는데요, 생기부에 기록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3. 학교에서의 봉사4. 사회봉사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 출석정지7. 학급교체8. 전학9. 퇴학처분1호 내지 3호의 죄는 졸업과 동시에 생기부기록에서 삭제되며, 4호 내지 8호는 졸업후 2년간 보관, 9호는 영구보관대상입니다.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것만으로 생기부에 기록이 남는 것이 아니며, 심의위원회에서 조치결정이 나야 기록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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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아이는 처벌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부모들을 상대로 손배해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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