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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식당에서 일하다가 어린이와 부딪혀 난 사고는 어떻게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합의로 적정한 금액을 배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안되는 경우 결국 법률분쟁으로 이어질수밖에 없는바, 이경우에는 법원이 판단하는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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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소액사기를 당했는데, 민사소송으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강제집행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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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 후 양육권 소송시 남녀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승패의 기준이 무엇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육권은 자녀를 누가 키우는 것이 자녀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자녀가 미성년자라도 어느정도 자기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면 법정에 출석하여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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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청구권 10년경과후 재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기 때문에 재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임의변제는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임의변제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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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유포로 명예훼손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입증자료가 충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 정리 잘 하셔서 고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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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소액결제현금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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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골절당했습니다. 미끄러짐 사고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1차적으로 점유자인 카페, 2차적으로 건물소유자에게 관리의무위반으로 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질문자님에게도 과실이 어느정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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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실수로 커피머신을 망가뜨렸습니다.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실로 손해를 발생시켰으니 배상을 해주셔야합니다.다만, 배상액수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중고가 정도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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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받고싶은데 어떤종류의 고소장을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단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형사고소는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절차이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고소인을 상대로 무고죄 등으로 고소를 하고 싶다는 것 같은데 무고죄 성립여지는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버스 안 cctv를 보고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일단 고소당한 건 방어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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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를 놓고 대출할때 세입자에게 통보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입자가 전입신고 등으로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이 대출에 있어서 충분히 참작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세입자의 동의나 통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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