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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스타 익명 디엠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어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성희롱 부분에 대하여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내용 pdf로 모으시고, 수사가 진행되어 상대방이 특정될때까지 고소 사실을 숨기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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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때 공동명의로 해놓은 아파트를 전처가 자기 명의로 변경해달래요.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의변경부터 해주시면 돈을 못 받으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시지 마시고, 돈을 받고 나면 명의변경을 해주겠다는 입장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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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성 무료폰트를 영리적으로 사용했을 때 고소당하면 형사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할 위기이신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은 100만원 폰트 패키지 구입을 조건으로 고소 및 소송 미진행을 해주겠다고 합의의사를 물어보는 상황입니다.고소 및 소송에 대응하시는 것이 불이익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유튜브를 소소하게 운영하시더라도 조회수에 따라 영리를 취할 가능성이 있어 영리적 활동으로 보입니다.고소 당하시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과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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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저 몰래 남들에게 돈 빌려주는 남편.. 이혼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유책사유는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남편이 대출받은 내역, 질문자님에게 상의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내역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채무는 부부공동생활을 위하여 형성된 것만 분할대상이 되며, 이러한 사유 없는 채무는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질문남긴 내역은 불리한 사유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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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어떤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3.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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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농로가 가로 지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대체도로를 확보하여 해결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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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4대보험적용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수고용직 4대보험 적용은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되는지 여부, 시행된다면 언제 시행되는지는 불분명합니다.시행되는 경우에 보통 불소급적용이 원칙이며, 소급적용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금융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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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를 받았는데 패소를 했다면 비용을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면제된 경우네는 패소해도 소송구조비용을 다시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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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고소 합의금? 어떤식으로 대처하고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 진행하시면, 상대방으로부터 맞았다는 것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cctv 영상이 없다고 하시니, 최소한 진단서는 발급받아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증거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원하시는 결과를 못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합의하게 되는 경우,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금액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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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 궁금하고 CS/AS 교환등 독촉or경찰신고한다그러면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빨간색 숫자도 해당됩니다.택배배송 중에 택배사 책임으로 상품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택배사가 책이을 부담해야 합니다.고객이 독촉한다고 하여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금융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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