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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부채에 대한 질문입니다 ᆢ갚지않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부채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알게 된 것이라면 특별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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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미납으로통장이압류가됏습니다어떻게풀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압류가 되어 있는 이상 변제를 한 뒤에 질문자님이 압류해제신청을 하여 직접 풀어야 합니다.
위병소에서 초병이 정차중이던 차를 총기로 쳤는데 어떻게 조치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가배상청구를 하면 금전배상을 요구할뿐, 특정인에게 사과를 강제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전셋집에서 전출하여 다른집으로 전입신고하면 돈 못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대항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다른 채권자들이 있고, 임대인의 경제력이 부족하다면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 고소해서 처벌 당하는지 궁금합니다.(게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욕설한 내용을 편집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여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형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범칙금은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따라서 5만원의 범칙금을 받았다고 하여 전과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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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상의하지 않고 바뀔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무법인과의 계약이고 특정변호사와의 사건진행을 약정하지 않는한 담당변호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가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면 피해자가 합의금이나 위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돈이 없어 합의금을 많이 주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걸어 승소를 하더라도 추심이 안되어 결과는 같습니다.
만약 사선변호사 선임해서 합의대행 했는데, 합의 실패하면 착수금만 쓰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 통상적인 경우라면 피해자가 착수금만 쓰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버스안에서의 성추행당했을때 티비보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하여 버스를 특정 장소로 가도록 강제할 근거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강제한다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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