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은 완벽하지 않은걸까요?!!!!!
법 기준이, 도덕적 기준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나요? 보통은 도덕을 기반으로, 기준으로 법이 정립된게 아닌것인지요! 법과 도덕의 괴리는 어느정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은 사회구성원들이 이는 반드시 지키자는 영역을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변화에 따라 그 괴리가 좁혀졌다 넓어졌다 할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법률은 제정이나 개정 당시 그 입법자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하여 계속하여 변화해야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도덕적 기준에 일치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도덕의 범위가 훨씬 넓으며 그 중에서도 강제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 규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과 도덕이 괴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