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내내빨간흰곰
우리나라 사법 판단과 입법 활동이 국민 눈높이에 부족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입장에서 보기에 법원의 판결이 상식이나 사회적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판사가 잘못 판단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부 판결을 보면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 “피해자보다 가해자에게 더 유리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한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도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법률을 제때 개정하거나 보완하는 데 소홀해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입법 개정이 늦어지거나, 사회 변화에 맞는 법 정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 듯합니다.
이런 상황은 판사나 국회의원만의 문제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까요? 유권자들이 입법 활동을 성실하게 하고 법 제도 개선에 관심이 많은 후보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정당이나 이미지 중심으로 투표하는 것도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법 판단과 입법 활동이 국민의 상식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계속 이어진다면, 사회가 점점 현실성 없는 막장 드라마처럼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듭니다. 예를 들어 현실이 임성한 작가나 김순옥 작가의 드라마처럼 극단적이고 답답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리하면
우리나라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이나 적극적인 입법 개정이 부족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문제에 유권자의 선택과 관심 부족도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여당에서 사법개혁해도 제대로 된 개혁은 될 수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