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도덕은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법과 도덕은 모두 규범적 질서를 형성하지만,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따고 합니다. 그렇다면 법과 도덕은 어떤 기준으로 구별될 수 있을까요? 또한, 도덕적이지 않은 법도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도덕적이라는게 옳고 그름도 있지만 사람의 대한 명백한 피해라던지

피해가 없어도 합당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이지 않은 법도 정당성을 가질수 있다고 봅니다

절도를 했지만 생계를 위해서 어쩔수 없이 했고 아이의 음식을 구하기위해 절도를 했지만 도덕적으로

법의 처분을 내리지 않는다면 도덕적인 면만 세운 처분이고

반대로 도덕적이라고 해도 절도는 절도니 분유 하나를 훔쳤더라도 1년징역을 내리게 되면

너무 도덕적이지 않은 처벌이라고 보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