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선고일에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하는 사정이 재판장님이 납득할 만한 것이라면 연기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성추행 가해자측한테 합의요청 오면 국선변호사님께 어떻게 말씀 드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마다 다르나, 통상 피해자의 합의의사 및 합의조건을 묻는 방식으로 연락이 옵니다.사선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직위기에 봉착하다보니 변제하지못했는데 현재 국민행복기금으로 넘겨져 우편물로 오는데요.지금은 원금과이자포함(2024년도)약3천만원이라고 하는데 현재 저는 재산이 없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 원금의 합이 1,500만원을 초과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성매매 구공판에 대한 질문입니다. 같이 조사받은 사람은 오늘 재판 받았고 벌금형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구공판을 했다는 것은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판사가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내릴 가능성은 있으나, 질문자님은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남편과 이혼하고,남편은 사망했는데 아들결혼식에 애들 할아버지한테 알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녀의 혼인사실을 시아버지에게 알려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어 법적으로는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돈 안갚는거 사기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일부변제를 해보오 있다면 이러한 사정이 없어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민사소송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0 (1)
응원하기
상속 포기 신청 한 후 한정 승인을 다시 신청 하려고 할 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두기지 방법 중 어느것을 해도 무방하나, 후자의 경우에는 한정승인 신청기간 도과여부를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빚이 넘어간 채권사가 어디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양도양수관계는 당사자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린카에 연락하거나 추후 양수인이 추심관련 연락이 오는 것을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상가임대차계약서 쓸때요 세입자 도장을 막도장 찍어도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추후 불필요한 법률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세입자가 해당 계약에 동의했다는 점을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5.0 (1)
응원하기
경찰조사 후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추가 조사를 할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의견서로 미처 주장하지 못했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검찰송치가 된다는 것은 경찰이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으로, 이 경우 검찰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인식하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기재된 내용만으로 무고라고 볼만한 사정은 없습니다.
5.0 (1)
1
고민해결 완료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