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에 기재하셔도 경찰이 수사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무익한 기재사항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전결제 시스템으로는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전결제 시스템으로는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매매로 인한 이사의무가 없다는 점을 알리고 이를 받아주기 위한 조건으로 이사비용을 요구하는 등으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초범이라는 가정하에 3천만원 사기건이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을 요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일대일 대화로 보여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항소할 수 있습니다. 재판은 3심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1심 판결에 대하여 불만이 있다면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속적으로 추가 돈 지급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경찰서에 가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계정구매를 하려고 하였으나 판매자가 연락이 두절되어 진행이 안 된것이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계정구매를 하려고 하였으나 판매자가 연락이 두절되어 진행이 안 된것이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