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상대방의 행위는 모욕에 해당하기에 모욕죄 신고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소송중 사임을 하는 경우는, 의뢰인이 선임비용을 입금하지 않았거나 의뢰인과 변호인간 다툼이 발생한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의 채무로 동산압류가 들어오는 경우, 질문자님은 실소유자임을 입증하여 이에 해당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싸게 해준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얼마를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나, 판매자가 본래 판매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판매를 하겠다는 약정은 한 것이기 때문에 약정이행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온라인상에서의 패드립으로 고소를 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닉네임만으로는 성립이 어렵습니다. 수사관이 교체된다고 하여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가 동일인이라면 다른 내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합쳐서 할 수 있습니다. 주위적 청구에 명예훼손을 쓰겠다는 것은 결국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될 것인바,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모두 같은 내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습기가 심하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임대인에게 보수의무 이행을 청구한 뒤에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해지 및 이사비용 등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은 가해자가 특정된 뒤에 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바, 경찰신고 후 경찰이 가해자를 검거하면 소장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증거가 충분하고, 거짓말탐지기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