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의 기재가 없어 기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불이익을 받을만한 사항은 기재된 내용상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너도 자살해라“라고 DM으로 일회성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치2주에 허리염좌,뇌타박상등이 있다면 초범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임대인을 굳이 압박하기보다는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양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라고 주장하는자가 가해자에게 지속하여 전화를 하는 것이 신빙성에 영향을 줄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곧바로 신빙성을 부정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증거에 관한 인부결정만으로 유무죄 판결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내용부인을 한다면 검사가 증인으로 소환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증언을 들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별도 약정한 부분이 없는한 배액배상 외 청소비까지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사용과실로 훼손한 부분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원상회복부분은 수리비용상당이지 충분히 청소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새것으로 교체해줄 의무까지는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정구속여부는 판사가 구속사유를 보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실형 1년이상이 나오느냐 여부만으로 법정구속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으로서는 이를 제작한 자를 검거하고자 할 것인바, dm방 복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복구가 된다면 수사가 속도를 붙게 될 것입니다.혐의를 인정하더라도 포렌식은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