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먹고 먹튀하는 사람들이요?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만약 내가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돈 안내고 먹튀했다?

식당 주인은 CCTV돌려서 먹튀 인물 확보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죠?

경찰은 수사를 할거고 먹튀 인물을 잡았다

그 뒤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식 먹튀는 음식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려는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으로 1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적용되어 50~100만원 내외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전 취식이 문제될 수 있으나 말씀하신 행위는 사기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식당에는 씨씨티비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 특정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