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먹튀를 입증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먹튀하고 나서 잡았더니 깜빡했다. 다른사람이 결제한줄알았다 라고 둘러댈수도있잖아요..
이렇게 먹튀를 하면 어떤 증거나 행동을 명확히해야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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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내심의 의사는 전력이 있는지 여부, 계산 안하고 가기 전 행동이나 발언, 가게를 나선 후의 움직임 등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에서 이슈가 되어 처벌된 분도 여러 가게에 피해를 주어 고의가 명확했었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바, 식당 내 cctv 영상이 있다면 자리를 뜨기 전후로 서로 계산에 대한 대화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점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