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음식값을 안내고 도망간 사람.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 보니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는 사람들도 있는 경우를 보았는데 식당에서 음식값을 안 내고 도망간 사람 어떻게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정도는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 또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무전취식이나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후자가 더 중한 처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