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한", "합당한"은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적법한 절차였는지에 대하여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있어서 이례적으로 빠르게 판결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법률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최종서면을 낸다고 기존 서면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위와 같이 석명을 내렸다는 것은 기제출한 서면의 내용을 판사가 이해하기 어렵게 기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종서면에서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을 최대한 포함시키되, 이해하기 쉽도록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시 청구금액은 원고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입증가능한 금액을 청구하여야 하고, 불법행위 다음 날부터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기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원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입증을 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서 2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나, 대법원에서 직접 판단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보는 경우에 파기환송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제재하고 있는바, 단순히 길에서 흡연행위를 한다고 모두 제재대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서 빠르게 판결을 내린 것이 정치개입이라고 해석된다면, 결국 법률로 대법원의 최소한의 심리기간을 정하는 방식으로 입법부에서 견제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45일전에 재판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습니다. 만약 벌금 100만원 이상의 처벌이 그 전에 확정된다면 피선거권이 없어 대선지원을 하지 못하게 되고, 다른 당원이 나올지는 후보자등록기간을 도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기사진을 요구하여 보내준 것이라면, 이러한 행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