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재산이 충분해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상대방의 재산이 최소 1억 1천만원이상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사정변화가 생긴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서 이유를 밝히지 않아 추정하는바, 유력한 대선후보인만큼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했는바, 그에 따라 2심판결의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서 파기자판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여 확정하는 방향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하면 상대방의 사기혐의에 대하여는 수사가 진행되나, 질문자님의 음란물 판매행위에 대하여도 인지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파기자판을 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대선출마를 못합니다. 무죄가 나온다면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재명후보에게 유리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정대리인은 말그대로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대리인으로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이 친권자로 법정대리인이기 때문에 친권이 상실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인인 형, 누나가 법정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위 기재된 내용은 이혼사유이지 혼인취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문기사에서 어떤 논리로 이혼이 안되고 혼인취소만 된다고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되려면 피해자의 거절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 거절을 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 명시적으로 그만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그 뒤로 문자가 오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