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게시글 하나만 가지고는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낮고, 이것만으로 수사관이 판단한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디엠은 일대일 대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 기재된 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 검사수사 후 기소여부 검토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 그대로 종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를때, 사기혐의에 대하여는 고소인이 이의신청했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증거 등이 없다면 불기소처분이 나오고,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는 기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게시글 하나만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판단한면 불송치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나, 수사가 진행된다면 위 게시글을 토대로 진술 등을 획득할 것이기 때문에 게시글 하나만으로 판단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워, 경찰조사 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 되겠습니다.고소를 하겠다는 발언으로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명백히 아동 청소년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영상에서 고등학생 언급을 한다는 것만으로는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신체 발육 상태 또한 명백히 아동 청소년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증거불충분이라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 효력이 있으나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서도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