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따라서 반바지를 입고 있는 모습을 찍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체소송을 할 수 있을만한 사건이고, 실제 현재 단체소송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 역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회사는 판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입장만으로 아청물인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의사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밝히거나 스스로 의견서 등으로 밝히면 되고, 합의 역시 선제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가해자와 합의한다면 합의금에 포함시켜 청구할 수 있고, 합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합의에서 민사합의를 빼셔야 합니다.이는 의료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 연락을 피해도 되나, 이러면 합의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하여 수사자체가 무효로 되지 않고 그를 통해 얻은 증거를 채택할 것인지 여부가 다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위반이 되려면 피해자의 거절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 거절을 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 명시적으로 그만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그 뒤로 문자가 오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의가 없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폭행죄에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기 때문에 헤드락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진술을 토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사법경찰관도 수사종결권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검찰로 이송되지 않습니다.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이나, 변호사 선임을 결정했다면 가급적 빠르게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 불송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별거 아니라는 수사관의 말은 "벌금형정도로 낮은 처벌이 예상되는 일이다"라는 의미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여 유체동산압류의 면책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은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 기업회생을 준비하면서도 단기 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이를 사기라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