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될까요?

Question

그 길거리에서 담배 피웠다고 경찰관이 벌과금을 내라 했습니다 사실 거기서도 기분이 별로 안좋았지만 그냥 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고 집으로 가는 길에 무단횡단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또 벌과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경찰서로 가는데 기분이 솔직히 많이 안좋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어우 9급 경찰 공무원 분들 대단들 하십니다? 혹은 존경스럽습니다

라며 살짝 비꼬는 식으로 하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처벌 받을 사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할 정도의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공연성이 충족되는 경우라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거나 다른 표현이나 행동이 함께 판단될 때 모욕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비아냥 거리는 말을 한 것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