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리바위
- 형사법률Q. 식당에서 일하는데 손님이 카드를 주고 결제하고 오라고 할때 서명을 점원인 제가 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식당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고 중년의 아저씨들이 손님으로 자주 오십니다. 가끔 술을 드시다가 카드를 주면서 걸제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그냥 말없이 카드를 쥐어주시는데 저는 그럴때면 카운터에 가서 결제를 하고 서명을 제가 그냥 대충 대신 해서 영수증과 함께 드리곤 합니다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서명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저의 행위가 법을 어기는 행위인지 혹시 이로 인해 처벌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로 처벌이 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무단횡단을 하다가 파출소에 근무중인 순경과 마주쳤고순경은 즉결 처분으로 벌과금을 납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순경과 파출소로 들어가면서 파출소 내에 사무 작업하는 순경과 눈이 마주쳤고 그랬으면 안됐지만 ”우와 9급 경찰 공무원이시네 참 존경스럽네요 되게 똑똑하시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실 술에 취해있어서 이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때 옆에서 벌과금을 납부한 해당 순경님이 ”꼽 주지 말고 그냥 가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으면 안됐지만 전에도 벌과금을 납부한 적이 있어 돈이 나가는 것에 대해 기분이 안좋았습니다. 제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될 수 있는 사안이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될까요?그 길거리에서 담배 피웠다고 경찰관이 벌과금을 내라 했습니다 사실 거기서도 기분이 별로 안좋았지만 그냥 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고 집으로 가는 길에 무단횡단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또 벌과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경찰서로 가는데 기분이 솔직히 많이 안좋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어우 9급 경찰 공무원 분들 대단들 하십니다? 혹은 존경스럽습니다라며 살짝 비꼬는 식으로 하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처벌 받을 사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고막 천공 있을때 발살바법 해도 괜찮은가요?만성 중이염 환자이며(삼출성) 튜브수술을 하였고 튜브가 빠진 상태입니다 근데 고막 천공이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발살바법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는데 괜찮은가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부분절제술 및 봉합술 후 남아있는 연골판의 양을 알고 싶어요좌측 무릎에 외측 반월상 연골판 복합파열의 진단을 받아 부분절제술 및 봉합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실에서 수술을 마친 직후에 의사선생님에게 “연골판이 얼마나 없는 거인가요” 라고 물어봤을때 의사선생님께서는 25퍼 35퍼? 라고 하시면서 정확한 확답을 안내어주셨고 수술이 끝나고 회복을 하면서 다시 진지하게 물어봤을땐 연골판이 없는 부분이 최대로 잡아봐야 20퍼센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술을 받은지 1년이 넘게 지난 뒤 병역 처분을 변경할 수 있는지 싶어 병무청에 방문하여 재검을 받았고 수술 후에 병무청에서 mri를 다시 찍었고 병역판정전문의사선생님께서는 1/3미만을 절제하신거 같다고 말씀하셨고 반월판이 거의 온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의심이 가서 고민입니다. 수술을 집도 해주신 의사선생님께서도 병역판정담당의사선생님께서도 정확히 반월판 연골이 얼마나 없는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없으셔서 저도 긴가민가 하게 되네요 그냥 의심 없이 1/3미만이 없다라고 받아 들여도 되는지 아니면 두 의사 선생님의 답변에서도 신뢰성을 검토해봐야하는지 고민입니다. 수술을 집도 해주신 의사 선생님께서는 환자가 걱정을 많이 하니깐 걱정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거 같다는 생각 그리고 병역판정담당 의사쌤께서는 병역을 회피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동안 그런 사람들을 봐왔기 때문에 얼마 절제 하지 않은거라고 말씀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같은 지역에 부모님 명의로 된 주택이 두개 있습니다같은 지역안에 A주택 B주택이라고 치면 실제로는 B주택에 거주중인데 서류상 주소지는 A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때 법적으로 처벌받을 상황인가요? 저는 부모님 명의로 된 주택에 살아왔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서류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릅니다같은 지역에 집이 두개 정도 있는데 A집에 거주중인데 서류상 주소지는 B집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러면 위장전입인가요? 위장전입이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사안인가요?
- 형사법률Q. 약식기소가 되었을때 실제로 처벌이 될 확률검사님이 피고소인을 약식기소 하셨을때 실무적으로 판사님이 약식명령을 내리시는 경우가 대부분인가요? 아니면 무죄로 판단하실수도 있는건가요?
- 형사법률Q. 피고소인이 검찰로 송치 되었고 추가 증거가 있을때고소인인 저가 피고소인이 검찰로 송치되고 나서 더 추가할 증거를 발견하였을때 해당 검사님에게 전달할 수가 있나요? 만약 전달할 수 있다면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형사법률Q. 고소를 하였고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고소를 하였고 담당 수사관님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수사관님이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치하실때 이 의견서도 담당 검사님에게 자료로 보내지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