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지역에 부모님 명의로 된 주택이 두개 있습니다

Question

같은 지역안에 A주택 B주택이라고 치면 실제로는 B주택에 거주중인데 서류상 주소지는 A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때 법적으로 처벌받을 상황인가요? 저는 부모님 명의로 된 주택에 살아왔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잘못한 경우라면 주민등록법위반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