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탓하거나 과장하는 정도의 발언으로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한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수사증거기록에 대하여 무제한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 사항 역시 증거자료로 수사관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형이 집행되면 오류를 시정할 방법이 없다는 점, 생명권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고,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형제가 위헌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가압류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법원에 가압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가압류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입장거절을 당했는데 다시 가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 관련하여 채무자의 관련인에게 이를 알리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는 부분을 기재해도 됩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하다면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고, 그러한 내용이 다수를 차지한다면 고소내용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는 경찰서에 하는 것으로 고소취하를 한다고 하여 법원에서 등기를 보내주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기재된 행위도 폭행에 해당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cctv 영상은 수사관을 통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