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차를 손으로 밀고가면 음주운전에 걸리나요?? 갑자기 유투브 보는데 이런 짤이 나와서 궁금해 졌습니다.

Question

술을 마시고 차를 손으로 밀고가면 음주운전에 걸리나요?? 갑자기 유투브 보는데 이런 짤이 나와서 궁금해 졌습니다. 진짜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 운전은 말 그대로 차를 운전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경우는 운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술이나 약물에 중독되어 이상이 있음에도 운전행위에 나아간 경우이므로 시동을 켜서 자동차를 작동하는 경우에 운전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차를 민 것은 운전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죄로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자동차를 손으로 밀어서 가는 행위는 용법에 따른 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