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무단 운행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번에 유투브에서 술을 먹고 온 취객이 대리기사랑 자기차가 아닌 다른 차를 운행해서 간적이 있던데요, 이럴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단 운행이라는 점에서 절도가 문제되나, 음주 후 착각한 점에서 절취의 고의를 다툴 수도 있을 것이나, 확인한 후 반환을 위한 노력을 하였어야 충분히 부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