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과의 일대일 대화라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결여하여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애ㅁㅣ흙탕물자1궁에서 태어난 새끼"라는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검토될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진행했을 때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6개월 이상입니다.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항고의 방식으로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불기소이유서부터 발급받아 이유확인 후에 항고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파일상의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구두로 거래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판매자의 이중거래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 남자친구가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도록 했다면 강간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단순히 구도만으로 아청물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손쉽게 많은 돈을 편취할 수 있고,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의 사용으로 검거율 역시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유부남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혼인한 경우,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