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은 어떠한 처벌이나 교육을 받게 되나요?
상해죄나, 금융 범죄사기일 경우, 촉법 소년은 어떠한 처벌이나 교육을 받게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단순하게 훈방 조치를 하게 되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훈방 조치를 받게 된 경우에는 별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게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해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훈방 조치로 마무리하긴 어렵고 소년 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데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나 재범 여부 등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고 첫 비행에 해당하고 사안이 경미하다면 교육으로 마무리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보호 관찰 대상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소년범의 재비행(쉽게 말해 재범)률이 증가하면서 소년원에 송치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