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이고,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입니다. 모욕죄는 욕설을 하는 상황을, 명예훼손죄는 소문을 내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집배원이 본인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는바, 해당 공유오피스 직원을 사무원이라고 볼 수 있다면 보충송달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해당 민원이 허위가 아니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만 주장한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인바, 혐의인정 판결에 법리오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주일안에 연락이 안온다고 사건화가 안되는 것으로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예로, 피해자가 일주일이 지나서 물피도주 피해를 인지하고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된 발언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피파온라인이라면 일대일 상황으로 보여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문증거는 전문법칙의 예외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으며, 자백 이외에 독립된 증거일 것을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감형사유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속에서 채택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배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방식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도장날인을 다 했다면 약정이 완료된 것으로 단순변심에 의한 취소는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일 국무회의를 열어 대선일자를 확정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