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간부님들을 증인으로 세운다는것이 질문자님의 행위의 동기를 설명하기 위한 취지라면,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입니다.질문자님은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감액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민사소송은 고소가 아니기 때문에 역고소는 논의의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절도죄 성립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액수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초범기준으로 한다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벌금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바 두사람을 신고한다고 수학적으로 두배의 벌금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부계정을 새로 팠다고 하여 고소에 제한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기재된 발언내용을 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금액은 세탁비용과 위자료라고 할 것이나, 판례는 재산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인정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인정되기 어렵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액(100만원이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입니다. 즉,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되어 물품대금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7-8년전 일이라면 소멸시효 도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도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빼야 합니다.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나 단순히 2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이 바람피해를 당했다고 하여 형사절차에서 감형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2번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상대방을 폭행죄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법률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임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이라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는 형사처벌을 하는 절차이지 피해회복을 해주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회복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1년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형사절차에서는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재산이 없으면 추심대상이 없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지급정지된 계좌 내에 금원이 있는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지급정지가 되면 그순간부터 동결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금원이 남아 있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