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보수의무를 부담하나, 이를 직접하든 제3자를 통해 하든 방법에 대한 제한은 별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피해자에게 도달케 해야 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은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아닌 제3자에게 한 말들로 통매음 성립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제대로된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탄핵 역시 입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탄핵을 한다고 하여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애플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협조를 한다고 하여 응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 질문자님(채무자측으로 보입니다)이 추가로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남한테 함부로 말하는 그쪽은 입조심해라"라는 발언 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이나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치적인 이유라고 봅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쪽에 불리한 판단을 내리면 정치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비난을 하고 있는바, 사법부에서 일방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아 이러한 주장은 별도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남편이 함께 처벌을 받으려면 범죄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가담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질문자님이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을 검토해야 하는바, 익명쪽지라면 공연성,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서상 기재되지도 않은 일방적인 사유로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