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과 같은 취지로 위헌을 주장할 수 있겠으나, 현재까지는 이러한 취지가 받아들여져 위헌이 결정된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여에 대하여도 강제집행하여 차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억울하다는 취지를 보였다면 변호인을 통해 무죄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쉽게 설명하여 형사재판은 처벌을 하느냐 마느냐에 관한 재판이고, 민사재판은 돈을 주느냐 마느냐에 관한 재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은 말그대로 청구하는 금액에 불과하기 때문에 판사가 판단을 하여 인정되는 금액만 지급할 의무는 집니다. 법원에서 최대치를 별도로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지문까지 등록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하여 전산처리 등이 부족한 개발도상국 등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랑과전쟁은 협의이혼절차를 모티브로 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이미 이혼의사를 가지고 방문한 상태로 프로그램처럼 적극적으로 막아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인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뭐를 적극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해자측에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전입신고를 빼야 하는 경우에 필요한 것으로,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상황이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인터넷에서 ㄱㄴ의 의미는 성관계가 한번 가능하다로 쓰인다고 하셨는바, 질문자님이 이러한 의도가 아니라 말하신대로 여자친구로 대하는게 가능하다는 의미로 사용했다고 주장하여 인정받는다면 수사단계에서 종결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