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19금 데이트"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지 알 수 없으나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에 해당한다면 성매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자 입장에서는 사망직전에 대출을 받아 가족이나 지인에게 준 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라고 보아 취소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소송을 진행하는 판사는 질문자님의 입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제출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통상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제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권은 자녀의 복리실현을 위하여 부모에게 부여된 권리이자 부과된 의무이기 때문에 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는 통상 부동산의 가치를 속여 가치보다 높은 전세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어나며, 전세사기 폭탄돌리기는 법률용어는 아니고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자가 다른 세입자를 구해 이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을 떠넘기는 행태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별도 협의를 한 것이 아닌 한 단순히 계약금을 반환받았다는 것만으로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만기까지 거주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이유에서 정치적인 요소를 넣는 것은 어렵습니다. 평론가들이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평론을 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의미있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제25조(대표자ㆍ대리인)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문제라면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소원청구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닌한 변호사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수신호 권한이 없는 자가 하는 수신호에 관하여는, 운전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운전자의 책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탄원서의 내용에 따라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소환되어 증언을 해야 할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