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이 송치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 송치이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의 증인소환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시하면 과태료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처분이 난다고 하여 이민 후 돌아올때 불이익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동상속인임에도 상속재산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류분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책임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민사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3천원정도의 소액이라면 벌금형 처벌가능성은 극히 낮고, 경찰단계에서 훈방조치되거나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은 모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욕설을 한 이후에 신상정보를 공개했다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를 해제하지 않는 한 차임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과 중도해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고소인의 지위에 있다면, 사법경찰관이 혐의를 인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심급에 따라 제출되는 증거나 주장이 다른 경우가 있고, 같은 자료라고 하더라도 판사에 따라 판단의 기준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와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하고,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되고,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이 포함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