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과실로 계정이 정지된 것은 문제이지만, 해당 스킨의 사용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보기어려워 스킨값에 대한 배상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시하시면 됩니다. 대응을 하면 불안감을 이용하여 추심을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 입장에서는 고소인 진술도 듣기 전인데 증인진술까지 함께 받으려면 내용정리가 안되어 통상적으로는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등기절차에 관한 지침(등기예규 제816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 소유권을 포기한 자는 단독으로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국가와 공동으로 소유권 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이러한 소유권포기신청을 받아줄 가능성은 낮아 다른 사람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글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더라도 질문자님과 상대방간 추가 약정으로 지급을 약속했다면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바빠서 못 보내는 것이라면 기망의사가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사는곳과 이름만으로틑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장에 7억원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경리가 직접 변제를 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 강제로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좌가 본인명의가 아니라면 계좌로는 특정이 안됩니다. 전화번호와 주민번호 역시 본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검거가능성이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에서의 예약금은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이 일방적인 파기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상 매수인이 거래를 안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일자에 파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예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매수인에게 거래의사가 있는 것인지 명확한 의사부터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성인이 미성년자와 교제를 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규정이 없어 범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