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대출 받아서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올해 안으로 해결한다고 하고 배째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절차를 처벌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회복이 어렵고, 민사소송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10.3100
- 디시인사이드 모욕죄 관련 질문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작성자는 아무잘못 없어 ㅇㅇ(어머니이름)이랑 ㅇㅇ(아버지이름)이가 잘못한거야”라는 발언이 경멸적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3100
- 마트에서 고민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본래 두개를 6,98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민사25.10.3100
- 이자제한법 관련 질문이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부 칙 <대통령령 제25376호, 2014. 6. 11.>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413호, 2017. 11. 7.>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4. 6.>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해당 규정의 부칙을 보면 알 수 있는바, 시행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되는 부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되지 않는 한 당시 규정에 따른 이율 적용을 받습니다.법률 / 금융25.10.3100
- 어떻게진행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이러한 내용으로는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법률 / 민사25.10.3110
- 지식 레벨업200
-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법률 / 금융25.10.3100
- 석명준비명령 보정서 제출 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각 판단 20만원으로 잡은 근거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수리비용이라면 이를 뒷받침하는 견적서 등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0.3100
- 이것도 사기인가요 ㅜㅜ 계속사기만당하네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수법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에 응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정비용을 지급해도 환전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3100
- 사기신고로 신고하고 상대방에게 자꾸 돈돌려주면 신고취하해달라고 연락오고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연락을 받아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희망하시는대로 하면 되겠습니다.법률 / 형사25.10.3100
- 검사들 같은 경우에도 전화로 조사를 진행할수 있는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검사의 경우에도 시간이 부족하거나 특성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전화통화로 수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법률 / 형사25.10.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