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글에 대하여 "여기로 오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단 것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부동산 명의를 돌리면 추심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거나 우려가 된다면 가압류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이 편파수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대여금채권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국민건강진흥법에서 규정된 구역에서는 10만원, 각 지자체조례에서 정한 구역에서는 5만원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데이트폭력"은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따라서 데이트폭력의 유형에 따라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친권상실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사와 육아에 대한 소홀은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까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규모 사업을 하는 사업가들을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크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하여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대로 이사가면 임대인이 원상회복의무를 주장하며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추가비용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