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한 김상욱 의원에게 후원금을 반환하라고 하는 거는 법적 의무에 속해 있는 걸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 민주당으로 들어간 김상욱 의원에게 후원금을 반환하라는 인터넷 기사가 나오고 있던데요. 후원금 반환은 법적 의무에 속하는 것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의무가 아닙니다. 현재 기사로 보도되는 내용은 정치적인 주장일뿐, 법적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치 후원금을 지급받은 후에 이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후원금이 남아 있다거나 이적한 후에도 사용하는 것이라면 반환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반환 소송 등을 진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