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후원금으로 받은것은 당을 탈퇴해도 반환 안해도 되나요?

Question

오늘 보니 국회의원 중에 한사람이 탈당을 해서 다른 당으로 들어 갔는데요.

그전 당에서 받은 후원금은 당을 탈당을 해도 반환안해도 되는건가요?

Answer 1

국회의원 후원금은 당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개인에게 후원하는 것이라 후원금 영수증도 국회의원 이름으로 발행됩니다. 물런 정당지지를 같이 하시는 후원자분들도 계시겠지만 당을 옮긴다고 해서 후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2

국회의원의 정치 후원금은

선거활동이나 정책 홍보, 각종 캠페인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정당보다는 개인적 의정활동을

하면서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에서 탈퇴해도 후원금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3

국회의원들이 받는 후원금은 정당의 이름으로 받는게 아닌 국회의원 개개인이 노력해서 받는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다른 정당으로 이적한다고 후원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는것이에요

Answer 4

국회의원이 후원금을 받은것은 당의 소속으로 정당후원한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구분이 어렵고 반환에 대한 기준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덕적 문제일수 있습니다.

Answer 5

후원금 자체는 정당 소속이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그 국회의원 개인으로서 받는 것입니다. 물론 기존 정당의 지지자들의 비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반환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