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상대방의 행위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명계좌를 허용하면 이를 허용하며 자금세탁이나 범죄에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범죄가 보이스피싱으로, 차명계좌거래로 인하여 범죄자 검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좌동결은 전화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 사기건으로는 계좌동결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주장할 계약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시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경찰 입장"에서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방어행위를 넘어선 것으로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계정이 회수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공인중개사의 설명은 틀렸습니다. 임대이의 실거주 주장은 갱신청구권의 정당한 거절사유이나, 이는 임대차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해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52일 남은 상황에서 갱신거절을 한 것은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임대인이 기망행위로 임차인인 질문자님의 갱신청구권 행사를 방해한것으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로 벌어들인 돈에 대하여는 몰수 또는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기본적으로 피의자 명의 재산과 그로부터 이전하여 은닉한 내역을 찾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의 친구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피의사실에 관한 말을 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명예훼손죄나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한 협박이라며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