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인점포에서 절도 사건이 많던데 왜 아직까지도 이런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을지?
최근 들어서도 무인점포 절도 사건이 부쩍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무인 아이스크림점이나 무인 편의점에서도 절도 사건으로 인해서 피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문 앞에다가 게시해놓고 자진신고하라고 하던데 무인 점포가 들어선 지는 몇 년도 더 됐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절도 사건이 예전보다 더 늘어나는 건 무슨 이유때문일까요? 뉴스 보니까 CCTV가 있어도 범인들이 마스크나 모자 써서 얼굴 가리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일부러 기계나 출입문을 망가뜨려서 들어가는 사례도 있다더라구요. 이게 단순히 범죄자들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무인점포 시스템 자체에 허점이 있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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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인점포의 경우 감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절도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범죄자의 문제이겠으나, 범죄가 용이한 환경을 방치하는 것 역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인점포 시스템 자체에 대하여 문제라기 보다는 사람이 없는 점포를 이용하는 범죄자들의 인식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예전에도 단순 절도 사건은 계속하여 있었고 다만 무인점포가 사람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그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