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구매한 영상이 어떤 내용인지조차 알기 어려워 형사처벌여부부터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수사에 들어간다면 해당 영상의 내용이 나올것인바, 이를 확인한 이후에 대응방안을 마련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거래한 지역이 어디인지 몰라 최우선변제금액이 3400만원이 맞는지 확인이 어렵고, 최우선변제금액이 맞더라도 이는 경매가 낙찰되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임대차계약이 끝나자마자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제14조(인지액 중 일정액의 환급) ① 원고, 상소인, 그 밖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급의 소장ㆍ항소장ㆍ상고장ㆍ반소장ㆍ청구변경신청서ㆍ당사자참가신청서 및 재심소장(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1. 소장등에 대한 각하명령이 확정된 경우2.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해당 심급의 변론종결 전에 소ㆍ항소ㆍ반소ㆍ청구변경신청ㆍ당사자참가신청 또는 재심의 소가 취하(취하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3.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고가 취하된 경우4.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認諾)이 있은 경우5.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민사소송법」 제231조 및 「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기각된 경우7.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해당하여 기각된 경우지급명령신청은 신청사건이기 때문에 인지액 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절차에서 피고인이 양형조사를 신청하면 위와 같이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피고인측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오면 합의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원하는 합의금은 얼마인지 물어볼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대로 답변하시면 되며, 피해당한 금액만 합의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질문과 답변을 통해 야당의 횡포로 인하여 비상계엄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려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러한 취지가 맞다면 대통령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가 비상계엄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여전히 불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주빈씨의 경우 불법영상물 유포뿐만 아니라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어 처벌수위가 상당히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머니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등기부등본을 보면 언제 매매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고, 매매계약서 등을 통해서도 이를 입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하나의 이유보다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형집행국가와의 외교상 불이익을 주는 국가가 있는 문제, 사법부의 오판가능성, 사형제의 효과에 대한 의문 등이 원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욕설행위는 일대일 대화로 공연성이 결여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얼굴을 도용하겠다는 협박은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욕설행위는 일대일 대화로 공연성이 결여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얼굴을 도용하겠다는 협박은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