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취업 블랙리스트는 법적인 제도라고 보기 어여워 이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 때 한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는 부분은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상속하기 때문에 임대인 변경 외 계약내용의 변동사항이 없다면 별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은 질문자님의 인지여부와 상관없이 인정됩니다."케틀 엄뒤련아 챗정이냐"라는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약식처분은 검사가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는 내용으로 기소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태어나지 않은 자녀에 대하여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없이 신고를 한다고 하여도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전제사실이 "모욕죄로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수위가 약한 말"이라면 고소접수단계에서 반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랫집이 받은 부당이득은 도배비용에 한정되는바, 윗집이 받은 화장실수리비까지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은 욕설로 모욕에 해당하지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아파트가 유일한 재산이라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유류분의 범위내에서 권리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