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음란물의 경우에 대하여 시청행위를 처벌하는 경우는 불촬물, 아청물, 딥페이크물일 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업용av영상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처벌하고 있어 시청행위가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판매자의 일방적인 거래파기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처벌하고 있어 단순 시청만으로는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층간소음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는 경범죄처벌법위반 신고 등으로 사후적으로 이에 대한 제재를 하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 남자친구와 질문자님과 성관계를 한 날 다른 여자와도 성관계를 했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자님의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으로, 임대인과 합의를 한다면 합의해지에 따라 계약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이상 제작행위에 대하여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소년법상 보호처분은 가능하겠으나 이는 형사처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유포의 경우, 그가 촉법소년이 지난 이후에 자신이 유포했다면 유포혐의에 대하여는 처벌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해진 룰은 없습니다. 합의금은 가해자가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돈인바, 소액절도라면 예상되는 처벌수위가 낮아 합의금을 높게 지급할 요인이 없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피해금액의 배액수준에서 합의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도티님에게 잘못한 것을 사과하고 싶다고 말을 하면서 이를 법률절차를 통해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과를 위해서는 법률절차가 아니라 소송외적으로 사과편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진심을 보여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샌드박스사의 공식메일로 사과편지를 보내어 전달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