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처분 및 민사소송 판결 처리 기간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번주 일~월 (13일~14일) 에 텔레그램에서 1200만원 가량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화요일(15일) 경찰서에 진정서 제출을 했고, 변호사 선임하여 목요일에 고소장 제출, 금요일에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입금내역, 텔레그램 대화 내역, 사업자등록증(도용일 가능성이 큼) 청구해서 진행하였고

금요일 오전에 가압류 신청을 완료 했는데 기각될 가능성이 있는지,

결과 나오는데까지는 어느정도 걸리는지,

민사소송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신청은 소명과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100% 인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압류절차는 서류가 완벽하다는 전제하에 2주내에 결정이 나는 것이 통상저깅며, 민사소송은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의 경우 보통은 인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인용된다면 보통 1~2 주이내로는 결정이 나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겠으나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므로 선임하신 변호사님께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생각하고 가압류는 한 달 내로 결정이 이루어지고

가압류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는 그 내용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기망 행위가 인정된다면 그 입금 계좌에 대해서 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