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치권에서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상법개정에는 어떤게 있는가요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얼마남지 않은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정치권에서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상법
개정에는 어떤게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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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개정이 논의되었던 것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것인데 기업들이 나서서 그러한 부분을 반대하면서 무산되었던 바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상법개정안은, 기존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규정하였던 것을 개정하여 충실의무의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즉 주주의 권리보호를 좀더 강화하려는 의도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사의 충실의무의 범위에 주주에 대한 것을 명문화하고,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