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은 무엇이길래 논란이 되고 있나요?

Question

경제 뉴스를 보다보니까 상법 개정이라는 얘기가 자주 나오고 있던데요. 상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길래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부분에 관하여 주주를 위한 것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해서,

기존에 회사에 대해서만 그 의무를 정하던 것을 주주로 확대하려는 것에 대해 기업이 반대하고 있는바,

그로 인해 회사의 자율적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아 기업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