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신고할때 신고 횟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더치트에 올리는 것은 형사고소와 아무런 연관이 없고, 피해자가 질문자님과 친구이기 때문에 각 30씩 당했다고 진술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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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티비 아이디 신상조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돈을 빌려간 문제는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에 본인확인여부만을 알려달라고 하면 경찰관이 이러한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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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인터넷 접수했는데 사기꾼이 환불하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사기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돌려주더라도 신고를 취소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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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기프티콘 사기를 당해서 신고 했습니다 합의금 대략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 사기건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예상되는 처벌수위가 낮기 때문에 피해금을 기준으로 합의금이 조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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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은 시간이 알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 민사소송은 통상적으로 3-4개월이상 소요되고, 피고의 대응태도에 따라 6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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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해명과 사실확인된 내용을 가지고 또다시 모르쇠로 만인이 있는 톡방에서 명예를 실추시켰을때 명예훼손죄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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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기프티콘 7만원 소액 사기를 당해서 신고 했습니다 보편적인 합의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 사기건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예상되는 처벌수위가 낮기 때문에 피해금을 기준으로 합의금이 조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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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제품 판매자가 미기재로 상품을 팔아 환불을 요청하니 문제있는 일부분만 배상해주겠다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하자가 있는 부분을 고지하고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전체에 대한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인바, 부분환불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협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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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때 피 청구인이 직접신문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가능하나,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사례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는 피청구인은 국정 최고책임자여서 산하에 있는 증인들에게 영향을 행사할 수 있어서 직접신문보다는 대리인을 통하는 게 좋겠다고 만장일치로 평의에서 의결했다고 거부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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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기 연체 후 재계약을 한다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계속 살고 싶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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